최근 은행업계의 대형화·겸업화 추세에 따른 자산규모확충을 위한 자기자본 조달방법 제공의 일환으로 신종자본증권(Hybrid Tier 1)의 발행이 허용된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일정한 자본적 안정성요건을 충족해 감독당국이 은행의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증권.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8일 "은행의 BIS 기본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은행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신종자본증권이 도입초기인 점과 부실우려 은행의 신종자본증권발행 등의 모럴헤저드 방지 등을 위해 발행자격을 최소한 기본자본비율(Tier 1) 4% 이상에 한하도록 했다.
또 과다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따른 발행금리상승 및 은행의 수익성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규모를 기본자본의 15% 이내로 제한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확정 배당률 등의 채권적 성격을 가지면서 변제순위에 있어서도 보통주보다 선순위이므로 유상증자보다 발행이 용이하다"며 "외국은행들의 경우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기본자본을 확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은 은행이 직접 우선주 등을 발행하는 직접 발행방식과 자회사를 설립해 우선주 등을 발행하고 자회사는 동 발행자금으로 모(母)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는 간접 발행방식으로 나뉜다"며 "간접 발행방식을 이용할 경우 은행은 자회사에 지급되는 차급 이자에 대해 손비인정을 받아 조세절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특수목적자회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모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회사의 경우 금감위의 승인 없이 설립 가능한 업종에 추가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결대상 자회사에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자회사를 포함시키도록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