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앞으로 은행들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가계대출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한 은행에 대해서는 검사권을 발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담당 임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김석동 감독정책1국장은 14일 오후 3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은행 가계대출 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지금까지 정부는 가계대출 감독정책을 은행권 전체의 시스템 안정 차원에서 접근했으나 앞으로는 개별 은행을 중심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매일 모니터링을 통해 가계대출이 급증하거나 대출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검사권을 발동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에 의한 간접규제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라며 "은행들이 스스로 알아서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가계대출이 올들어 매달 6조원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은행의 자산 건전성과 안정성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더 이상 은행의 자율에 맡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국장은 지난 96년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러시아채권에 앞다퉈 투자했다 모두 휴지가 돼버린 예를 들면서 정부의 직접규제 의지를 강하게 전달했다.
한편 금감위는 다음주초 '은행 자금흐름 개선 대책반' 회의를 갖고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책을 점검하고 추가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