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최근 급등하고 있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2년 9월 4일「주택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하였고, 동 대책에 포함된 세제조치 일환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등 (양도)소득세법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하여 2002. 10. 1 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함
○ 주요개정내용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蒁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1년 거주요건을 추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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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종전규정 |
개정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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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
3년 보유 비과세 |
○3년 보유 및 1년 거주시 비과세(서울, 5대 신도시 및 과천소재 주택에 限함)
※5대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
- 원칙 : ’02. 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규정 적용
- 경과규정 : ’02. 10.1(시행일) 현재 2년 초과 보유한 경우에는 10.1부터 1년 이내 양도시는 종전규정을 적용함(즉,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시 비과세함)
2. 공동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면적기준 하향 조정
- 전국의「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고급주택으로 보는 면적기준을 현행 전용면적 50평 이상에서 45평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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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종전규정 |
개정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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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50평이상이고, 시가 6억이상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45평 이상이고, 시가 6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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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종전규정 |
개정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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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
3년 보유 비과세 |
○3년 보유 및 1년 거주시 비과세(서울, 5대 신도시 및 과천소재 주택에 限함)
※5대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
- 경과규정 : ’02. 9.30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02. 10.1(시행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함
3.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실가과세
- 전국의「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현행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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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종전규정 |
개정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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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이상을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과세 |
기준시가 과세 |
실지거래가액 과세 (2채까지는 기준시가 과세) |
- 경과규정 : ’02. 9.30 이전에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02. 10.1(시행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함
○ 투기지역 및 고가주택 과세강화(’03.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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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 용 |
현행규정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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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과세강화 |
○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 과세 ○ 탄력세율(9∼36%±15%P범위)을 투기지역에 한정하여 적용조치 ☞ 부동산가격 급등지역을 시행령으로 별도 지정예정 |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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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과세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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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주택에 대해 실거래가액과세(전국)
☞ 고가주택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지정(6억 예정)
○ 기준면적미만 고가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조정 ☞ 기준면적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지정(45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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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45평 이상이고, 6억원이 넘는 아파트 등은 고급주택으로 과세
· 3년 이상 10%(10) · 5년 이상 25%(15) ·10년 이상 50%(30) - 일반 부동산 : ( )의 공제율 적용 |
☞ ’02. 11. 7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연내 구체적인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03. 1. 1부터 시행
(시행령 개정 작업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