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는 이처럼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각종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무려 8가지의 가산세 규정을 두고 있다.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래 내야 할 세액(산출세액)에 추가해 징수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각종 의무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해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된다.
계산은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무(과소)신고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원천징수된 세액]×20%
복식부기의무자가 무신고한 경우에는 위의 금액과 수입금액×0.07%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내야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무납부(과소납부)세액×0.05%×경과일수
경과일수=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보고불성실 가산세
보고불성실 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된다. 지급조서 보고불성실가산세와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두가지가 있다.
▲지급조서 보고 불성실가산세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할 자가 기한내에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과된다.
지급조서 보고불성실가산세=미제출·불분명 금액×2%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는 계산서 미교부·불명가산세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한 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한다.
계산서미교부·불명가산세=공급가액×1%
또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로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한다.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공급가액×1%
□증빙불비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부과한다.
증빙불비가산세=영수증 등 수취금액×2%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과한다.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1%
□무기장가산세
사업자(수입금액 합계액 4천800만원 미만 소규모사업자 제외)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거나 기장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기장한 경우에 부과된다.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10%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된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무납부(과소납부)세액×10%
□납세조합불납가산세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부과된다.
납세조합불납가산세=무납부(과소납부)세액×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