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경쟁력 향상에 집중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5일 "내년 말까지 보조금 제도를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해 농업 선진국인 뉴질랜드를 방문한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뉴질랜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각종 보조금을 폐지.축소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한 뉴질랜드의 농업 개혁을 거론하며 우리도 농업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의 언급은 대통령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인 셈이다.
장 장관은 "농업 지원제도가 그동안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하는 보조 제도들로 돼있는데 이를 생산성이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해야될 것 같다"며 "그러나 보조금 전체 규모에 대한 감축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정부 (보조금) 예산이 늘 수도 있다"며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 먼저 투자할 것은 투자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장관은 이와 함께 농업 개혁의 큰 방향으로 "정책 기능을 강화해 새로 해야할 녹색성장, 기후 변화, 연구개발(R&D) 부분을 보강하고 특히 검역과 관련해 농축수산물의 품질 관리를 하는 기능들이 분산돼 있는데 모아서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농업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농업 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도록 하고 정부 내에는 민승규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농업개혁추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기로 했다.
장 장관은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가능하면 귀농과 귀촌을 지원하는 예산을 마련해 다른 산업에서 실직한 분들에게 출구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농업 후계자로 육성하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이나 식품 부문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원이 충분히 되도록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을 확대하는 것, 가뭄 대책이나 일자리 관련된 것도 요청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장 장관은 대통령이 양복에 넥타이 차림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말씀을 듣고 하는 게 뒤늦고 쑥스러운 감이 있지만 농민에게 더 가까이 가겠다는 의사 표시로 다음주 월요일부터 작업복을 입고 일하려 한다"며 "국무회의도 작업복 차림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