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저작권경찰 단속..'워낭소리' 유통자 수사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P2P, 웹하드 등에 직업적이고 상습적으로 불법저작물을 올린 '헤비업로더' 61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이 중 3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문화부는 저작권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으로 지난해 9월부터 저작권경찰을 가동, 불법 저작물 유통을 단속해 왔다.
불구속 기소된 39명 중에는 불법 방송.영화파일을 올린 대가로 웹하드업체로부터 1천941만원을 받은 이모(28.무직) 씨와 1천640만원을 받은 정모(24.대학생) 씨 등이 포함돼 있다.
문화부는 또 작년 한 해 1천800여 점의 불법저작물을 웹하드에 올리고 3천여만원을 받은 김모(31) 등 4명은 지명수배했다.
이밖에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것으로 확인된 9명은 수사종결했으며,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이번 수사결과 헤비업로더는 남성이 98%, 연령대는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이 75%, 직업은 무직이나 대학생이 70%를 차지했다. 특히 불구속 기소된 39명 가운데 12명은 저작권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부는 헤비업로더들이 신분을 은폐하려고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다른 사람의 이력서를 내려받아 명의를 도용하고 있으며, 여러 개의 ID를 이용해 유사ID로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포인트는 원본ID를 통해 받았으며, 웹하드 회원가입시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서 포인트는 다른 사이트로 받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모철민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불법저작물 유통 대가로 3천여만 원을 받은 김씨는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 구속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헤비업로더에 대한 단속과 처벌수위를 한층 강화해나갈 방침"이라면서 "특히 올해는 포털과 UCC(손수제작물) 등으로 헤비업로더 단속범위를 확대하고 단속시기도 기획단속에서 수시단속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달부터 불법음원 자동추적시스템을 가동하고 12월까지 불법영상물 자동추적시스템을 추가 구축하는 등 온라인 불법저작물 유통을 조기 차단하는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부는 최근 불법 유포된 독립영화 '워낭소리'의 동영상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최초 유포자 수사는 경찰이 맡고 이후 불법 제작 및 유통자 색출에는 저작권경찰이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또 저작권보호센터가 지난 2일부터 온라인상에서 '워낭소리' 불법 동영상 모니터링에 들어가 4일까지 117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서 41점을 발견해 삭제요청했고, 62개 OSP는 379건 586점을 자체 삭제했으며, 오프라인상에서는 서울 종로구 도렴동과 영등포구 신길역 등에서 20점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