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매입임대 확대, 임대보증금 지원
보증지원 불능 기업,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의료, 교육,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분야에 대해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 분야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교육 분야는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외신간담회에서 "서비스는 가장 큰 일자리 창출산업이고, 우리경제의 내수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경상수지 개선에도 핵심적인 분야"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의료서비스의 경우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미용성형·임플란트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의료분야가 많은데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장관은 교육 분야에 대해 "외국 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며 "교육의 문제는 인적자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뿐 아니라, 해외유학 수요를 국내로 전환해 내수를 키우고, 국제수지를 개선해야 하는 구조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교육부문이 산업적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장관은 "최소한의 생계, 주거, 교육비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긴급복지제도를 확충해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다가구 매입임대(주공에서 시중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임대)해 저소득층에게 시중보다 저렴하게 재임대)를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지원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소득층의 장학금 확대방안 등도 나왔다.
윤 장관은 구조조정과 관련 "신용불량기업 등 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보증확대에 편승해 한계기업까지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업 및 조선업과 같이 부실이 현재화돼 있는 산업분야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하겠다"며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매각을 활성화하고 지분인수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등 자본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황악화시 자산관리공사법 개정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법, 제도 보완방안 및 재정·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비정규직법 보완, 최저임금제 개선 등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한 제도적 애로요인을 해소해나가겠다"며 "녹색뉴딜, 청년인턴제, 사회적 일자리 등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에 대해서는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33% 수준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치인 75%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재정여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