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지급재원 조정‥국민부담은 그대로
재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가 유가보조금 지급재원인 주행세의 세율을 30%에서 26%로 낮추고,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을 일정 부분 높이기로 했다.
다만 국민들이 실제 부담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세 부담은 변동이 없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일까지 각계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유류세 구조는 휘발유와 경유에 리터당 514원, 364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탄력세율 기준)가 부과되며, 여기에 30%의 주행세와 15%의 교육세가 추가로 붙는다.
지방세인 주행세로 거둔 세금은 버스나 택시, 화물차에 대해 경유·LPG부탄 세액 인상분만큼 유류세 연동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사용되며, 지난해 고유가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재원으로도 쓰인다.
개정안에는 지방세법의 주행세율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0%에서 26% 수준으로 인하하는 대신, 휘발유의 교통세율을 리터당 529원, 경유는 375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세율을 조정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유류세는 현행대로 휘발유 745원, 경유 528원을 유지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하락과 유류소비 감소 등으로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소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유가보조금 지급재원에 맞도록 지방세율을 인하키로 했다"며 "교통세율을 조정했기 때문에 전체 유류세에 대한 국민부담은 현재와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