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살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에 살고 있다. 자신 명의의 경기도 소재 아파트에 아내와 아이들이 살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직장 문제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 살고 있는 것.
어머니는 고향인 전남지역에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살고 계신 주택은 '무허가 주택'이었다. 몇 일 전 어머니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은 A씨는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다.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급히 처분해 달라는 것이 어머니의 말. 다급해진 A씨는 당분간은 경기도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기로 했다. 그리고 세무사로 일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아파트를 처분하면 양도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친구와 전화통화를 마친 A씨의 마음은 다시 무거워졌다. 어떤 말을 들었기 때문일까.
□"무허가 주택도 '주택'입니다"= 세법에서 통용되는 '주택'의 개념은 사실상 상시 주거가 가능한 건물을 뜻한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주택도 사람이 상시 거주한다면 세법상 주택에 포함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으로 건축된 주택이라도 주택의 외형을 갖추고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건축된 건축물인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A씨 어머니와 같은 경우 서울 소재 아파트와 전남지역 소재 무허가 주택을 더해 1세대2주택자가 되는 것이다.
결국 서울의 아파트를 팔고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거주요건 등을 채웠을지라도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