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혼선은 총체적 불안 야기"
한승수 국무총리는 17일 최근 정부여당의 정책혼선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정책혼선이 나타날 경우 정부의 신뢰에 치명적이며, 총체적인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최근 정부 정책을 갈지(之)자 정책으로 비유하는 등 정부가 국민과 시장에 혼란스러운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세제완화 정책을 놓고 조건을 달았다가 이를 철회했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정책은 정부와 여당내에서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오히려 시장을 혼란시키고 있고, 또한 대북정책에서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발표가 연기되는 등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한 총리는 "그동안 잘 조율이 돼 왔는데, 최근에 이런 지적이 나와서 안타깝다"며 "각 부처는 부처간, 또 당정간의 충분한 협의와 대국민 소통을 통해 정책혼선이 비춰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국내 경제는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을 되찾고 일부 지표도 호전되고 있으나 고용상황 악화 등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정치권 불법로비 수사와 공직기강 문제 등으로 어수선한 실정"이라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각종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사회를 안정시키고, 경제회복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장관들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특히, 우리 내각은 '청백리 내각'이란 기본정신과 각오를 잊지 말고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