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노력 권고 수준에 머물듯
자동차업계가 자구 노력을 하지 않으면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감세제도를 앞당겨 종료하겠다는 정부의 압박이 무위로 끝날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노후차를 팔고 신차를 살 때 취득세.등록세를 70% 깎아주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업계의 노사관계 진전을 전제 조건처럼 달았지만 정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의원 입법 형태지만 재정부와 사전 조율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에는 1999년 말까지 신규 등록된 노후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는 대신 새 차를 살 경우 신차 등록일 기준으로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을 담았을 뿐 노사관계 진전 등 업계의 자구 노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는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지난 13일 "정부의 평가에 의해 지원을 조기 단축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정부의 노후차 세금감면에 대한 조기 종료 압박이 엄포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 무리한 구조조정이나 불법 파업이 일어나더라도 정부가 노후차 세금감면을 조기에 종료할 방법이 사실상 없게 됐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업계의 자구 노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별도의 지침과 권고를 통해 자동차 업계에 자구 및 노사관계 선진화 노력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가 자동차 업계에 집중적으로 권고하려는 부분은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에 역행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자제와 노조의 파업 자제를 통한 노사 관계 화합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에 업계 자구노력 부분이 빠진 것은 알고 있다"면서 "지난번에 업계가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세금 감면을 조기에 종료하겠다는 발표는 일종의 원칙론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정부도 이만큼 지원을 하는데 업계에 이에 부응해 나름대로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라면서 "앞으로 관련 지침이나 권고를 통해 업계가 다양한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