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V자형 경제회복은 없다"‥지금은 돈을 풀어야 할 때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여야의원을 설득할 것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정부가 한나라당에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35% 단일세율로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내용이 보도됐으나, 영구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정부의 당초 방침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허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안은)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정부법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설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허 차관은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시기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허 차관은 "언제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현재 재건축, 한강변의 최고층 건물 허용 등으로 강남 집값이 오르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허 차관은 "유동성과 저금리가 집값 상승 요인이라고 한다면, 세계 경제전망의 하락, 고용 악화 등은 가격 하락 요인"이라며 "일부 국지적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지만, 실물경제가 뒷받침되지 않고 고용이 안정되지 않으면 전반적인 집값 상승세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허 차관은 노후차 교체시 세제지원과 연계된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지 않다"며 "납득하지 못할 파업이 생긴다면 시장이 이에 반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자동차 업계의 파업이 생긴다면 시장에서 자동차를 불매하는 현상 등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는 노후차 교체시 세제지원이 조기종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나, 조기종료가 불가피할 상황이 된다면, 소비자에게 1달 정도 미리 알려서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모형에 대해 "분명한 것은 예전 IMF 외환위기 때처럼 'V'자 성장은 아닐 것"이라며 "'L'자형 성장이냐, 'U'자형 성장이냐는 추경의 국회통과 여부, 정부의 일자리 정책 등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밝혔다.
그는 과잉 유동성에 대해 "과잉유동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가 회복될 때이며, 이때 이를 멈춰야 하다"면서 "지금은 유동성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돈을 더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