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 최소면적 확보 어렵다"
최근 5년간 해마다 여의도의 약 21배 면적의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같은 추세로 농지가 계속 개발될 경우 식량 자급을 위한 최소 면적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해마다 여의도 21배 면적 농지 전용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1만8천215㏊의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윤중로 바깥 둔치까지 포함한 여의도 면적 848㏊(8.48㎢)의 21.5배에 달하는 규모다.
용도별로는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로 전용된 면적이 8천369㏊로 가장 많았다. 산업단지 등 광공업시설로 2천490㏊, 아파트 등 주거시설로 2천424㏊, 농어업시설로 893㏊, 근린생활시설 등 도시용지로 4천39㏊가 각각 전용됐다.
전용된 농지 규모는 2006년까지만 해도 1만5천㏊ 안팎이었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등 지방 균형발전 정책 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따라 최근 크게 늘었다.
전용 면적은 2004년 1만5천686㏊, 2005년 1만5천659㏊, 2006년 1만6천215㏊, 2007년 2만4천666㏊, 2008년 1만8천215㏊ 등이었다. 최근 5년간 평균으로는 1만8천88㏊였다. 매년 여의도 면적의 21.3배가량의 농지가 사라진 것이다.
◇ "식량자급 위한 최소면적 확보 못할 수도"
농식품부는 최근 추세로 농지가 전용되면 2020년 약 160만㏊로 추산되는 최소 농지 소요면적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추정에 따르면 현재의 국제 곡물가격과 국제 농업통상 여건이 지속된다는 전제 아래 현재의 목표 식량 자급률(27%)를 유지하려면 2020년 156만㏊의 농지가 필요하다. 목표 식량 자급률을 지금보다 높은 30%로 설정하면 165만㏊의 농지가 필요하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농지 면적은 176만㏊로 1년 전보다 2만3천㏊가 감소했다. 또 일종의 우량 농지인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면적은 82만㏊로 전체 농지의 약 46% 수준이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 생산성 향상, 우량농지 보전, 농업 개발 투자의 집중 등을 위해 관리하는 정책적 농지다. 농식품부는 여건 변화를 들어 2007년 3만㏊, 2008년 6만㏊를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며 해제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 유지를 위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개별 농지의 전용은 억제하되 산업단지 등 계획적인 개발용지의 공급은 원활히 할 계획이다.
또 개발용 토지는 산지나 도시지역 농지, 또는 계획관리지역 농지를 우선적으로 쓰고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보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전체 농지 면적이나 국민 1인당 농지 면적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또 국제 곡물가 상승, 기상 이변에 따른 곡물 수급 여건의 악화로 식량자원의 민족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