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월부터 강남 유흥업소에서 '양주 진품확인시스템' 시범운영
가짜양주 신고포상금 최고 2천만원까지 올려서 지급
"단 한병의 가짜양주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찾아 내겠습니다."
국세청이 가짜 양주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최고 2000만원까지 인상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등 가짜 양주 근절을 위한 '민간 감시 시스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그 동안 제도적인 보완책을 비롯 조사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가짜 양주 제조 및 유통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민간 감시 시스템을 활성화해 가짜 양주 단속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복안이다.
구돈회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23일 "가짜 양주 관련 내부자 및 주변인의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1000만원인 가짜 양주 신고포상금을 2배로 올려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짜 양주 신고관련 포상금은 가짜 양주 제조장 신고시 1000만원, 중간유통업자 및 제조관련자 신고시 500만원, 판매업소(유흥주점 등) 신고시 100만원 등이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가짜 양주 제조장 신고시 포상금, 중간유통업자 및 제조관련자 신고시 포상금 지급액을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RFID(무선인식 기술)를 양주 유통에 시범 적용한 결과 양주 진품 확인 및 주류 유통질서를 선진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올해 10월부터 유흥업소가 많은 강남 전지역으로 RFID시범운영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연차적으로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짜 양주 제조에 필수적인 양주 공병을 수집해 재활용 또는 파기하도록 양주에도 '공병 보증금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환경부 및 관련 업계와 협의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가짜 양주 제조자들이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짜 양주를 제조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가짜 양주 제조 우범자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 가짜양주 제조장 추적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가짜 양주 제조자는 상표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흥주점 등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 세금추징 및 면허 취소 등 처벌이 가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