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인 최경환 의원은 24일 여야간 입장차가 첨예한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문제와 관련, "4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면 27일 결론나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지금 양도세 문제는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양도세율을 투기지역과 다른 지역에 대해 차등 적용하는 문제 등에 언급,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얼어있는 상황이고, 다만 강남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꿈틀거리고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한 2년간 그렇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정부에서도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최근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두세달전 상황과 달라지는 변화의 기류가 감지돼 (양도세를) 완화해도 투기지역으로 계속 지정해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는 23일 오후 조세소위를 열어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사흘째 심사작업을 진행했으나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양도세율을 6~35%로 낮추되 투기지역의 경우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과 양도세율을 2009년 35%, 2010년 이후 33% 단일세율로 적용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지만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