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병들의 대량 실업 사태를 막기 위해 도입된 '청년인턴제'가 하반기 중 종료될 예정이어서 실업난 심화가 우려된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경제 회복 속도를 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원칙이지만, 아직 민간 영역의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지 않은 만큼 규모를 줄여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대형 공공기관들 "인턴, 정식직원 임용 안해"
24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올해 하반기 중 청년인턴제를 끝낼 계획이다.
특히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공공기관 20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청년인턴 채용 기간이 끝난 뒤 이들을 정식 직원으로 임용하겠다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그때까지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인턴들은 거리로 나앉아야 할 판이다.
작년 9월 글로벌 금융 위기 사태가 터진 뒤 정부는 공공기관들을 통해 사회 초년병들을 인턴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한시적이긴 해도 일자리를 줘 대량 실업을 막고 실무 경험도 쌓게 하자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들 일자리가 대체로 6개월∼1년짜리여서 하반기 중 종료된다는 점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라 몸집을 줄이는 중이어서 적극적으로 신규 채용에 나설 수도 없다.
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채용된 청년 인턴은 1만2천명을 웃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선발한 인턴 111명 중 50명을 정규직 채용 전형을 준용해 뽑았고 평가를 거쳐 일부를 정규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개 공공기관 중 그나마 가장 기대를 걸어볼 만한 경우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수출입은행 등 3곳은 단기적인 고용 연장을 검토 중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력 운용 여건 등을 고려해 인턴 신분의 단기 고용연장을 검토 중이지만 정식 직원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도 "공사의 사업량 변화, 부서별 인력 운영 여건 등을 종합해 2년 이내의 계약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도 우수 인턴에 한해 계약 기간을 4개월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채용 때 서류전형 면제, 가산점 부여 같은 인센티브를 고려 중인 곳도 있지만 이들 중 일부는 채용 계획이 없어 사실상 인센티브가 유명무실하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인턴 직원에 대해 고과를 매기고 있고 우수 인턴직원은 서류 전형, 필기시험을 면제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현재는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 아예 없다는 곳도 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청년 인턴을 계속 유지할 계획은 없으며 인센티브는 처음(선발할 때)부터) 없었다"고 말했다.
◇ 규모 줄여 내년에도 계속할 듯
'청년인턴제'는 공공기관 외에 ▲중앙.지방정부(1만7천명) ▲중소기업(3만7천명)에서도 시행 중이다. 전체적으로 6만6천명 이상이 청년인턴 신분으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셈이다.
청년인턴은 임시직이라는 한계와 단순 잡무나 처리하는 '알바(아르바이트)생'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청년 실업난 해소에 기여해왔다. 7월 고용동향 통계에서 제조업이나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가 죄다 감소한 가운데 유일하게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만 46만9천명 늘어난 것도 희망근로 프로젝트나 청년인턴 덕분이다.
문제는 아직 제조업이나 자영업 등 민간 부문으로 경기 회복의 불씨가 충분히 옮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 부문이 공급하던 일자리마저 끊길 경우 고용시장에 불어닥칠 한파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처럼 청년인턴도 아예 중단하는 대신 규모를 축소해 내년에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건전성과 고용 창출 사이의 절충점을 고민하는 셈이다.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공공기관 인턴과 달리 중앙.지방정부와 중소기업의 인턴은 정부가 국고를 투입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청년인턴제 연장 여부는 세 가지 사업을 연계해 일괄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과 경제 회복 속도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폭이 문제이겠지만 상당수 인턴들은 다시 고용시장에 나가 '홀로서기'의 길을 찾아야 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