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오만 현지법인에 패널 및 SKD 등의 원재료를 수출하고 이를 조립 생산 후 한국으로 수입하는 회사를 운영했다. 그러나 A씨의 회사는 지난 1월 재정악화를 이유로 같은 업종의 B사에 흡수합병 됐다.
A씨는 현행세법상 원재료를 수출한 후 이를 이용,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B사로 흡수합병된 후 전회사에서 지난해에 수출한 원재료를 이용, 제조·가공한 물품을 재수입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가 궁금했다.
국세청은 최근 질의회신(부가가치세과-1142)을 통해 "재화를 수출한 사업자가 흡수합병되어 합병법인이 동 수출재화를 수출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수출자와 수입자 동일시 관세, 부가가치세 면제=국세청에 따르면 A씨의 경우 물품 수출 후 기업의 흡수합병으로 최초 수출자가 존재하지 않지만 해당수출자가 합병회사로 흡수합병, 이를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행세법은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사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하는 동시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예컨대 A씨가 지난해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인 올해 재수입한다면 동일사업자로 간주,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는 말이다.
아울러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경우로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이내에 다시 수입 ▲해외에서 시험 및 연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한 후 당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이용해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