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보금자리론 5년새 절반↓, 고소득층은 2배↑
비수도권 축소, 수도권 '쏠림현상' 심화
서민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마련을 지원하겠다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이 출범 취지와 달리 비수도권과 저소득층을 외면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말까지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인 사람에게 보금자리론을 판매한 건수는 2319건(16.8%)으로 지난해 9260건(20.8%)에 비해 4% 감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금자리론 판매비중이 줄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연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사람에게 보금자리론을 판매한 것은 전체판매에서 2005년 37.1%(2만723건), 2006년 30.3%(5579건), 2007년 20.4%(8503건), 지난해 20.8%(9260건), 올해 8월말 현재 16.8%(2319건)을 차지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반면 연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비중은 2005년 12.5%(6991건), 2006년 13.0%(2399건), 2007년 16.5%(6902건), 지난해 18.0%(8006건), 올해 8월말 현재 23.9%(3291건)을 차지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에 대한 보금자리론 누적 판매비중도 급감하는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48.7%이던 비수도권 보금자리론 누적 판매건수 비중은 올해 8월말 30%로 급감했다. 특히 200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5년간 비수도권 보금자리론 누적 판매건수 비중 평균은 40.1%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 의원은 "주택연금의 수도권 편중 현상은 더욱 심각해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이란 주택연금은 비싼 주택이 많은 수도권 지역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며 "2007년 이후 3년간 누적건수 기준 비수도권 가입자는 21.2%에 불과하고 그 비중도 2007년 23.7%에서 올해 8월말 20.6%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60㎡이하 소형주택에 대한 보금자리론 판매건수 비중 역시 2005년 52.3%에서 올해 8월말 39.1%로 급감했다. 반면 중대형 주택판매 건수는 급증했다.
이 의원은 "주택금융공사는 서민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마련을 지원하고 단기 주택대출의 장기대출을 전환하기 위해 출범했으나 비수도권·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판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혜택이 더 필요한 저소득층이 소외되고 심지어 외면 받는 현 상황을 반드시 시정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