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석 의원 "지자체 국유재산관리 특히 문제"
지난해 민간인들이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한 면적이 서울 여의도 면적 1.3배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이 제출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해 민간인이 무단 점유한 국유재산은 2만114필지 10.8㎢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의 1.3배 수준.
이는 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473㎢의 2%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2007년 2.9㎢보다 2.6배나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국유재산 점유자 10명 중 8명은 무상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정부가 이들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해 부과한 4611억원의 변상금도 19.4%인 896억8500만원만 징수되는데 그쳤다.
특히 이중에서도 지자체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변상금을 물지 않는 비율은 자산관리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최근 5년간 수납률 35.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8%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리를 위임하고 있으나 특히 지자체에 위임한 국유재산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국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의 국유재산 관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지자채의 국유재산 관리는 지자체별로 2∼3명이 자기 고유의 업무 외에 국유지 관리업무를 겸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철저한 국유재산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현황파악을 하고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유재산 관련 소송건수 역시 2006년 2607건, 2007년 2840건, 2008년 345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의 승소율은 2006년 48.8%에서 2007년 42.8%, 2008년 34.4%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