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자 99년 125만명→작년 319만명
1인당 세부담은 246만원→380만원
정부의 지속적인 과표양성화 정책으로 인해 세금을 내는 자영업자 수가 지난 1998년 이후 10년 사이 2.5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가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9년(1998년 귀속소득) 종합소득자 349만5000명 중 확정신고인원은 124만9000명으로 35.7%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2007년 귀속소득) 491만3000명의 종합소득자 중 319만4000명이 종소세를 낸 것으로 집계돼 과세자 비율은 65.0%로 크게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00년에 40%대를 돌파(40.0%)한 이후, 2001년 46.9%로 급증했고, 2002년 47.4%, 2003년 49.2%, 2004년 51.3%, 2005년 52.5%, 2006년 55.3%, 2007년 62.5%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는 지난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2005년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등 과표양성화 정책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소득자 1인당 평균 세부담은 1999년 246만원에서 지난해 380만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실효세율은 18.1%에서 18.8%로 10년 사이 0.7%p 증가하는데 그쳤다.
재정부 관계자는 "과세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 등 정책적인 측면과 세금에 대한 사회적 문화가 성숙되는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며 "1인당 세부담은 물가상승과 수익증대로 인한 자연 상승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