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형적 인력구조가 업무효율 저하와 인건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을 기준으로 공단의 직급별 정원 대비 인원 현황은 4급 이상 관리직 직원은 정원에 비해 54.8% 많은 8601명인 반면 5급 이하 직원은 정원보다 55.5% 부족한 255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급 이상 직원이 39%초과되고, 5급 이하 직원이 40% 부족했던 작년보다 더 악화된 상황으로 공단의 기형적 인력구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위직이 많아지고 하급직이 줄어드는 기형적인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공단의 평균 임금은 지난 2004년 4416만원에서 지난해 5266만원으로 늘었으며, 전체 인건비 지출 규모도 지난해 5860억 원에서 올해 6341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러한 인력구조가 지속된다면, 향후 발생할 업무공백 및 인력공동화 현상이 불가피하다”며, “이제는 공단의 사활을 걸고 효율성 있는 계획을 세워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