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국감에서 지적 "철저한 특별점검 필요"
의사, 약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 중 38%, 10명 중 4명이 소득을 낮게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지도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까지 의료기관 5879개 중 40%인 2374개, 약국 3381개 중 34%인 1149개, 공인회계사 사무실 306개 중 36%인 109개, 건축사 사무실 507개 중 38%인 192개가 소득을 낮게 신고하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소득을 낮게 신고해 미지불된 보험료는 총 26억7437억 원으로 의료기관 2374개 중 8505명이 17억8100만원을 미납해 가장 많았고, 약국은 1149개 중 3198명이 6억3538억원, 공인회계사는 109개 사무실에서 362명이 6810만원, 건축사는 192개 사무실에서 1041명이 1억8987억을 미납했다.
적게 납부된 보험료 26억7237억원은 전액 환수됐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사회보험의 원리가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위해 좀 더 부담하는 것”이라며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는 사회를 이뤄내는 사회원칙인 만큼 공단은 더욱 철저하게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