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남 의원, "기업-금융권 기부금 1.3조 반강제·준조세"
이석현 의원, "금융소외자 800만명중 20~25만 가구만 혜택"
박선숙 의원, "관치금융의 노골적 부활"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미소금융 확대방안'과 관련, 문제점 하나하나를 거론하면서 맹폭을 가했다.
지난 9월 발표된 '미소금융 확대방안'에 따르면, 금융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의 자활의지를 돕기 위해 설립된 미소금융재단은 기업의 기부금 1조원과 금융권 기부금 3000억원, 휴면예금 7000억원 등 총 2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예정인 상황.
먼저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이에 대해 "재계가 약속한 1조원과 금융권이 약속한 3000억 원은 비록 10년에 걸쳐 내는 것이지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미소금융에 대한 재계와 금융권 기부금은 이미 반강제, 준조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미소금융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20만∼25만 가구에 불과해 금융소외자 800만명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금융소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수 있어, 서민들을 웃게 만들기는커녕, '눈먼 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고 정부의 졸속 추진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기업들이 기부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거나 재단운영에 필요한 기금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으면 정부 재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같은 당 박선숙 의원은 "대기업과 금융권의 기부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관치금융의 노골적인 부활"이라고 비판했고,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도 "정부가 미소금융재단에 재벌들이 약 1조원을 기부하기로 했다는데 아직 전경련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도 가세해 "대기업, 금융회사보고 강제로 돈을 내라는 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런 것 하나가 관치주의, 관료주의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가 (돈을 내라고) 하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공감한 것"이라며 "기업들이 돈만 내는게 아니라 동참해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소금융재단의 방만 경영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올해 재단 예산내역에 따르면, 사무처장 이하 직원 숫자가 16명에 불과함에도 인건비로 11억7000만원을 계상, 1인당 평균 급여가 7300만원에 해당한다"고 높은 급여를 문제삼았다.
신 의원은 또 "이사장 김승유 회장을 포함한 재단이사들이 1~2시간의 회의에 참석하고 수당으로 1인당 40~50만원씩을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