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신용정보기록 관리기준 50만원→200만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2일 "금융회사의 연체정보 관리기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정보기록으로 관리하는 연체금액의 범위를 조정하도록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신용정보기록으로 관리하는 연체금액의 범위를 200만원 초과로 상향조정하고 2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도 3건 이상으로 조정도록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연체금액 범위는 50만원 초과에 2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2건 이상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도 이날 국정감사 제출자료에서 연체정보 공유기준을 높이면 채무자의 부채상환 의지가 약해지고 금융회사의 여신승인 기준이 보수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현 범위인 50만원초과에 대해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만 신용정보업자에 카드대금 연체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요청한 권익위의 권고에 대해서는 단기 연체정보도 연체자 방지와 신용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활용돼 전면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