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까지 모든 안건 처리해야...불필요한 논란 없어야”
김형오 국회의장이 12일 “이번 정기국회는 법적으로 12월 9일 모든 일정이 끝난다"며 정기국회 기간 안에 내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관장회의에서 "이 기간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 모든 안건을 처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의 경우, 정작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는 의사일정에 충실하고 있지 않다가 정기국회가 끝난 후에 다시 연말 임시국회를 소집해 예산안 등을 처리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은 이번으로 끝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국정감사와 관련, “한 기간에 모든 정부기관을 몰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연중 특정한 기간을 정해 여러 차례에 걸쳐 충실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상시 국감체제’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김 의장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발, 사퇴서를 제출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4명의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네 분 의원이 국감에 참여치 않고 있는데, 사퇴서 제출과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책임인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향후 의원직 사퇴서 처리 문제에 대한 명쾌한 정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이유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사퇴서를 낸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동료들에 의해 처리하는 게 맞는지, 정당 투표로 이뤄지는 비례대표에 대해 정당에서 처리해야 하는 지 등을 포함해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