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단행된 정부조직개편으로 옛 재정경제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바뀔 당시 사실상 금융정책부문 인력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국가경제 수장부처에서의 금융정책능력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이 12일 제출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획예산처와 합병 탄생한 기획재정부는 기존 재정경제부 인원의 32%에 해당하는 426명의 전문직 공무원이 타 부처 등으로 방출됐다.
특히 금융분야에서의 인력 방출이 심각했는데, 금융정책국에서 금융위원회로 75명이 이동했으며, 금융정보분석원에서도 60명이 금융위로 이동했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도 10명이 금융위원회로 이동했다.
배 의원은 "금융분야 직원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사실상 금융분야 정책이 공백상태나 다름없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며 "마이크로 금융분야가 빠지는 바람에 최근에는 한국은행과의 마찰도 잦아졌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 증가로 환율안정, 과잉유동성에 따른 물가상승, 치솟는 부동산 가격 등은 감안해 출구전략(금리인상)을 최근 피력했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는 금융안정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시사하고 있으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리인상이 시기상조라고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등 재정부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것.
배 의원은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정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되, 다만 금융아정을 최종 책임지는 곳은 기획재정부로 하도록 관련부문을 강화해서 정책의 혼선을 막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한은법 개정을 서두르는 일이 없도록 재정부가 설득력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