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한국은행에 단독 조사권을 주는 한국은행법 개정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결코 한국은행법을 가지고 시간을 끌 시기가 아니다"라고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한은법 개정문제를 묻는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의 질의에 "왜 이런 시기(경제위기)에 한국은행법을 꺼내서 논쟁을 벌이고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윤 장관은 "(국회에서는 지금이 아닌) 내년 이후에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출구전략에 대한 의견을 묻는 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질의에 "출구전략에는 타이밍, 스케일의 문제가 있다"며 "나라마다 경제 회복 속도가 다르므로 출구전략 타이밍은 획일적으로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출구전략 시기는 금융시장 안정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지만 우리는 실물 경제 회복도 중시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아직은 이르며 다만 국제간에 출구 전략 준비를 위한 인식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