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허위사고'가 대세‥지속 증가
지난 2005년부터 최근 4년새 보험사기가 두 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이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005년 1350억원, 2006년 1780억원, 2007년 2045억원, 작년 2548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기 혐의자도 2005년 1만9274명, 2006년 2만6754명, 2007년 3만922명, 작년 4만1019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4년새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혐의자가 약 두 배나 늘어난 셈.
유형별 적발금액을 보면 작년 기준으로 허위사고가 653억7400만원(25.6%)으로 가장 많았으며, 바꿔치기 482억7300만원(18.9%), 고의사고 475억5600만원(18.7%), 피해과장377억3800만원(14.8%), 사후가입319억7800만원(12.5%), 기타221억7100만원(8.7%), 차량도난17억8100만원(0.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허위사고의 경우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허위사고는 2005년 264억1400만원, 2006년 390억7300만원, 2007년 505억600만원, 작년 653억7400만원으로 4년새 2.4배나 늘어났다.
고의사고도 2005년 257억7000만원에서 작년 475억5600만원으로 급증했고, 바뀌치기도 306억6100만원에서 482억7300만원으로 증가했다. 사고가 난 후 보험에 가입하는 사후가입도 139억2700만원에서 319억7800만원으로 늘었다. 반면, 차량도난의 경우 32억7900만원에서 17억8100만원으로 줄었다.
금감원은 28개 생명(13개)·손해(15개)보험사에 대해 388명(생보사 126명, 손보사 262명)의 직원이 보험사기 등의 보험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