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당국 철강산업 재편 방안 모색
군소철강업체 M&A유도…총알마련 위해 세지원
지방정부에도 보조금…철강노동자 이직 및 신산업 육성 지원
중국이 세감면을 통해 군소 철강업체 통합과 생산설비 감축에 나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14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중국의 철강산업은 군소 철강업체들의 난립으로 효율성저하와 생산설비 과잉의 문제를 겪어왔다. 중국의 조강능력은 일평균 6억1000만 메트릭톤에 달한다. 현재 철강수요에 비해 공급능력은 약 1억 메트릭톤 이상 더 많은 실정이다.
그간 정부는 군소 철강업체의 통합을 통해 철강산업 구조조정을 도모하려 했다. 그러나 세수감소와 정리해고를 우려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노동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당국과 철강산업협회 주도로 새로이 논의되고 있는 구조조정 방안은 철강회사에 대한 세감면을 통해 업체간 통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철강회사 매출에 매기는 법인세를 감면할 경우 업계는 늘어난 수익금으로 인수합병(M&A)에 나설 수 있는 총탄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아울러 지방정부에는 철강회사 폐업에 따른 지방세 감소를 보조하는 한편 철강노동자들의 이직과 신규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철강산업 구조조정 방안 마련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이를 통해 중국의 철강산업은 생산과잉문제를 해소하고 규모의 경제를 갖춰 철강가격 협상 및 원자재 도입 가격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 정부는 그간 철강업체의 난립으로 원자재 도입가격 협상에 있어 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철강산업협회(CISA)의 명예회장인 위 시춘은 "세부적인 감세안은 아직 작업중"이라면서 "여하튼 중국 철강회사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철강회사들은 매출의 17%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이 같은 세부담은 미국 철강업계의 3배에 달한다.
일각에선 중국의 이번조치가 미국과 유럽의 철강회사들의 경영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철강생산 능력이 상당부분 감축될 경우 해외 철강사들은 기존의 공급량을 유지하면서 높은 판매가격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WSJ는 "세감면을 통한 중국의 철강산업 구조조정 계획이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유럽·미국과의 철강 무역분쟁을 완화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간 미국과 유럽은 중국의 철강산업 구조조정 의지와 노력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