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의류도매업을 하는 A씨는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1년 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매입세액 중 100만원은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없으니 이를 해명하라는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았다.
A씨는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해 관할 세무서를 찾아 내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평소 거래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시가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한 번 구입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 동안 영세하지만 사업체를 운영해 오면서 모든 일을 규정대로 처리하고 물건을 구입할 때도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는 등 나름대로 성실한 사업자로 자부하고 있었던 A씨. 한 순간의 방심으로 꼼짝없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 구제방법은 없을까?
관할 세무서 담당자로부터 돌아온 답은 “없다”라는 두 마디 뿐.
일 년에 두 번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A씨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들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땐 어떻게 해야 될지 짚어봤다.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대 줄 테니 사겠냐’는 제의를 받아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했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인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최근에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라 한다.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폐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특히, 폐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폐업자인지 알고 싶을 때는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으므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 홈페이지의 휴폐업 조회는 실제와 최대 7일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과 거래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홈택스에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달리 로그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 국세청 홈페이지보다 7일 정도 최신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