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 "지원 지정요건 완화해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역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실적이 거의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이 14일 제출한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실시된 지난 2007년 4월 이후 2009년 8월까지 지원을 신청한 기업은 5개밖에 없으며, 이중 4개 기업이 지정돼 지원을 받았다.
강 의원은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무역조정 지정요건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라며 "전년대비 25% 이상 매출액감소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매출감소액은 평균 11%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지난 8월 지경부 TF회의에서 매출액감소 요건을 25%에서 15%로 낮추는 안이 제기됐었다. 이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이미 체결된 한미FTA를 비롯해 한중일FTA등 대형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될 전망인데 국내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하는 대책을 앞서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