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 보호구역 최소화.행위제한 완화"
국경위 '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방안'논의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의 군사시설 통폐합으로 향후 군사시설 이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부대와 지자체·주민간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 등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위원장 강만수) 제18차 회의에서 `군사시설 관리 및 이전 효율화방안`을 논의, 보호구역 내의 토지에 부과하는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감면·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등을 추진토록 했다.
청와대는 "군전력 증강과 함께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군사시설 관리 및 이전 추진방안 마련했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 및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지자체 권한 확대, 군시설 통합화·복합화 등 군사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등의 사업방식 개선을 통해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행장 등 주변지역 고도제한 및 보호구역 설정기준에 대한 세부지침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군사시설 유형별 특성(사격장, 훈련장 등)을 감안해 투명한 협의기준을 마련하고, 과도한 부담 등 불합리한 조건부과는 금지하기로 했다.
또 탄약고 주변 지역 내 야외 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지자체가 대행하는 군 협의업무 위탁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호구역내의 토지에 부과하는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감면·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군시설 통합·복합화를 통해 분산된 군사시설을 부지규모가 크고 확장가능성이 있는 주둔지 중심으로 단일지역에 통합 설치함으로써 군사시설 부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부대 연병장 지하에 주차장, 영점사격장, 저장소 등을 설치하거나 군인가족 숙소로 민간아파트 등을 활용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병원, 목욕탕, 도서관, 골프장 등 군 편의시설 등을 군부대 외곽에 배치해 민군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군부대와 지자체가 협력해 훈련장 등을 `안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