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주택건설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경우 현행 세제는 자본축적을 저해하고 주택을 과다공급하는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의영 서강대 교수는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포럼을 통해 '부동산시장과 국민경제' 보고서를 발표, 부동산 보유세가 자본과 임금, 이자율 등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송 교수는 보고서의 분석이 현실을 크게 단순화하고 있고 주택이 산업자본에 비해 과소공급되지 않은 상태를 가정하고 있어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공급이 고정된 토지에 대한 세금은 왜곡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세는 가능한 한 토지세에 근접한 형태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지방의 주택 보유세율 하락폭이 수도권에 비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용적률 규제 등 주택건설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경우 산업자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하고 귀속임대료는 과세하지 않는 현행 세제는 자본축적을 저해하고 주택은 지나치게 많이 공급하는 문제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귀속임대료를 종합소득세에 편입시키거나 주택보유세를 적정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주택건설 규제완화와 병행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또 일반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소득세를 인하하는 세제변화는 조세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현 세대의 무주택자 및 미래세대 전반의 후생을 크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소득세나 법인세 인하에서 발생한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들 세율을 다시 인상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