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기획재정부에 내년 10월까지 제도개선 권고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세금이 잘못됐거나 더 내거나 덜 낸 세금이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경정청구기한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세금처분에 대한 이의로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판결 후 2개월 안에 과오납 세금 반환청구를 해야 했었지만 이 기간도 1년 안에 하면 되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현행 경정청구기간이 3년으로 짧아 신고수정이나 과오납 세금의 반환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오는 2010년 10월까지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현행법에는 납세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인데 반해, 과세관청이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의 경우 최소 5년이며 최장 15년(상속·증여세)에 달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것.
실제로 미국이나 독일,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부과제척기간과 경정청구기간이 일치하고 있다.
또한 세금에 대한 불복으로 소송을 통해 판결이 난 경우, 과오납 반납이나 수정신청을 2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는 것도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게 권익위의 지적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권익위의 제도개선안을 수용하면,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경정청구권 행사기간이 국가의 납세부과권 행사기간과 일치해, 신고수정의 기회가 폭넓게 인정될 뿐만 아니라 과오납한 세금의 반환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