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연금 일부 가입자들만 받을 수 있던 재산세 감면 혜택이 모든 가입자로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만 재산세 25% 감면혜택이 주어졌지만, 개정된 지방세법에는 감면요건을 폐지해 주택연금 가입자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시가격 5억원 초과주택을 보유한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는 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재산세가 감면된다.
예를 들어 주택공시가격 3억원의 가입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재산세는 27만원에서 20만3000원으로, 재산세에 따라 붙은 지방교육세는 5만4000원에서 4만1000원으로 각각 25%씩 줄어 총 8만원의 재산세가 줄어든다.
또한 주택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인 17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낮고 연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전용면적 제한(국민주택규모 85㎡이하) 때문에 그동안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지방 거주자 등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로, 집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주고 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와 지사를 통해 상담과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받아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부산·대구·광주은행이나 농협중앙회 등 9개 금융회사의 지점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