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화 후보는 누구보다도 실천가능한, 피부에 와 닿는 공약을 내놓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다른 후보의 공약과 차이점은.
- 오랜 경험으로 공약개발 면에서 타 후보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업무확대방안부문에서 타 후보와 다른 점은 첫째, 급여계산과 4대 보험의 신고대리업무를 중요시 하면서 프로그램을 이미 개발해 놓았습니다. 실무에 적용할 경우 세무사들의 연간 수입이 1,6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세무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모델링작업을 하겠습니다. 책으로 CD로 제작하고 세무사회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겠습니다. 세무사들이 누굽니까. 보시면 허황된 얘기가 아니란 걸 아실 수 있습니다.
▲회원들의 세무사회 서비스개선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수용하실 건지.
-세무사들의 실무에 꼭 필요한 서비스중의 하나가 예규·심사례 등 최신 법령 정보입니다. 지금은 회원들이 여기 저기서 돈을 주고 공급받고 있는데 전체 회원의 지출규모로 보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저는 회원들이 예규ㆍ심사례ㆍ심판례 ㆍ판례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세무사회의 조세도서관 직원과 전담세무사(상근이 필요함)가 FAX또는 E-mail로 서비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 예규ㆍ심사례ㆍ심판례ㆍ판례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함으로써 누구든지 손쉽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회의 사업부와 전산정보부를 별도 법인화하여 세무회계프로그램도 공급하여 과점내지는 독점을 막을 생각입니다.
▲선거유세에서 매우 특이한 공약을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무엇입니까.
-요즈음 회원님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기장수수료 수금문제입니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보험료·신용카드대금이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듯이 기장보수도 거래처의 잔고만 있으면 바로 세무사의 계좌로 일정한 날짜에 이체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징계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세무사는 수입금액이 천만원만 누락되어도 직무정지라는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폐지시키겠습니다. 세무사업무가 아닌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받아도 세무사업을 못하게됩니다. 이를 바로잡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재보험요율의 인하입니다.
세무사는 산재사고가 거의 없는 데도 너무 높은 요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표준산업 분류표를 이용하여 현재 6/1,000로 돼 있는 요율을 3/1,000으로 낮추면 세무사 1인당 연 평균 100만원이 절감되어 세무사 전체로는 46억원이 절감되며 세무사회 예산 55억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무대리업계의 제살 뜯어 먹기식의 과당경쟁에 대한 해결복안은.
-의지만 있다면 현행 법규로도 얼마든지 규제가 가능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래처의 수임료를 더 낮게 받는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므로 공인회계사든 누구든 처벌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당경쟁의 원인중의 하나인 세무사의 수를 줄이는 문제는 다른 후보들의 주장처럼 공인회계사와 합의하는 방법으로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 등과 힘을 합쳐 여야의 대선 후보로부터 공약을 받아내겠습니다. 적정선발 인원을 연구하여 제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