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유출, 소득조절 혐의법인 집중관리
법인세 확정신고-44만2000개 법인(12월말 결산)대상
'간편전자신고시스템' 도입 등 납세편의 제고
국세청이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기업소득 유출, 수입금액 누락, 소득조절, 조세 부당감면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짙은 대기업 및 자영업법인, 취약·호황업종 법인 등 6000개 법인에 대해 '특별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국세청은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 등으로 분산처리 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기업들이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변칙 회계처리 등으로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26개 항목에 대한 전산분석자료를 2만8000개 법인에게 개별통지하는 등 탈세 차단을 위한 전방위 레이더망을 가동하고 있다.
임창규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22일 "2009년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하는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은 올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 12월 말 결산법인은 전국적으로 44만2000개(제조업 10만3000개, 도소매 10만4000개, 건설 7만9000개, 금융보험 1만1000개 등)로 지난해 41만7000개에 비해 2만5000개 가량이 증가했다.
정해진 기한(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당(일반)무신고 가산세(수입금액의 14/1만(7/1만)와 산출세액의 40(20)% 중 큰 금액)와 납부불성실가산세(무납부세액의 0.03%×미납일수)를 부과받게 된다.
다만 재해(화재 기타 재해 또는 도난,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된 때 등) 등을 입은 경우에는 3월29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동안 법인들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할 수 있도록 탈세혐의가 짙은 법인들에 대한 관리체계도 한층 강화했다.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처리하는 등 조세탈루 개연성이 높은 26개 항목에 대한 전산분석자료를 2만8000개 법인에게 개별통지하는 한편 기업소득 유출, 소득조절 등으로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있는 대기업 및 자영업법인, 취약·호황업종 등 6000개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개별정밀분석한 자료로 성실신고를 안내했다.
이들 법인의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CAF(법인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에 의해 신고성실도를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세금 신고내용과 CAF에 구축된 기업·기업주의 소득·재산변동·소비지출 분석자료를 연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밀분석 결과 기업자금 유출혐의가 큰 법인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사후관리할 방침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법인들의 신고 및 납세편의도 제고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법인세 전자신고 서비스를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매출액이 없는 법인으로서 세무조정을 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없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인적사항,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만 입력)'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홈택스의 '법인별 쪽지함'을 통해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납부자료를 3월 4일부터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정한 법인 중 업종별 신고소득률 하위법인 명세 등을 제공해 성실한 신고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설법인, 자기조정 신고법인, 휴.폐업법인, 비영리·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우편안내문을 발송하고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법인세 환급금 빠른 지금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신고부터는 신용카드로도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한도는 500만원까지이며, 1.2%의 수수료는 납세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용카드 납부는 홈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등 365일 연중무휴 세금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공휴일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