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결산서류 그리고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과세당국은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결산서류 공시, 출연재산 사용 등의 여러 의무를 함께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출연재산 보고서 미제출 등의 사유로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공익법인에 주어진 각종 의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편의를 위해 출연재산 보고서 8종을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다.
아울러 일반국민이 공시된 공익법인의 재무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https://npoinfo.nts.go.kr)을 구축해 서비스하는 중이다.
공시대상 공익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해당시스템을 통해 대차대조표 등 결산서류를 정확히 공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허위 공시를 할 경우 공시해야 할 자산총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