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적·물적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춰 본사 또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각종 특구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해 주고 있다.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혹은 본사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기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 100%, 이후 2년간 법인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4년간 50%)이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에 입주하는 기업(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에게도 역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지방이전에 따르는 시설투자 등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장 등 고정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시점엔 익금산입을 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분할 익금산입을 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세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에서 적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당감면으로 추후 가산세 등을 추징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표] 지방이전 기업 조세감면제도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