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2009년 12월 결산법인은 달라진 세법내용을 관심있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개정 세법을 잘 모르고 신고를 할 경우 불성실신고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인세 신고대상 법인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개정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개정된 법인세법과 관련해 법인세율 인하에 주목해야 한다. 관련 조항은 2009년 1월1일에서 2009년 12월31일 중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22%로 인하됐다.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도 달라져 2009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공제기간이 10년으로 늘었다. 이월결손금은 법인세의 신고 또는 결정·경정 및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한해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가 가능하다.
개정된 법인세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사계약 이행보증을 위해 연대보증인인 법인이 부담하는 채무보증 손실의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바뀐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최저한세율 인하.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과세표준 1천억 이하 기준)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은 2008년 13%→2009년 11%→2010년 10%(과세표준 100억 이하에 한함) 등으로 낮아진다.
또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가 확대돼 중소기업의 당기분 공제방식 공제율이 종전 10%에서 25%로 인상된다. 또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가 부활된다는 점도 관심을 가질만한 부분이다.
이밖에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상향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7%에서 10%로 상향 조정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해서도 3%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표]올해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진 개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