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을 상정·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재정위는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19일 재정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으나, 고용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24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이다.
재정위는 24일 전체회의에 조특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방침이다. 재정위의 계획대로라면 개정안이 24일 하루만에 상임위에서 소위로 다시 상임위로 급속 처리될 전망이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중소기업에 추가고용인원당 300만원을 공제)를 도입하고 장기실업자가 워크넷 구직DB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간 연간 1200만원(월 100만원)을 소득공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