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련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에 대비해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을 추가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 관세에 대해 50% 감면 조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 규칙'을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정부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감면대상 품목(관련시설의 제작·건설 용품 및 경기운영물품)을 현행 6개에서 19개로 확대할 예정이며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박람회 감면대상 품목 5개를 신규로 지정했다.
뿐만 아니라 재정부는 지난해 말까지였던 고속철도 건설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의 일몰 기간도 2011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대신 감면율은 현재 50%에서 30%로 축소했으며 이는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관세감면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관세 감면제도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되는 이번 개정안은 4월 말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