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허위서류로 영농보조금 4억대 편취 적발

허위서류를 꾸며 영농 보조금 수억원을 편취한 영농조합법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권익위는 최근 경상남도의 A 영농조합법인이 새송이 버섯 재배사 신축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부패신고를 접수받아 이 같은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대검찰청에 이첩,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 영농조합법인은 새송이 버섯 재배사 신축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통장과 신분증, 도장을 이용해 일을 하지도 않은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경남 B군청으로부터 4억8000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행한 보조금을 확인·정산할 때 사용처가 명확히 드러나는 금융거래 내역 등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