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급 운동선수들이 거액의 전속계약금을 받고 구단을 옮긴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도마 위에 오른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스타급 운동선수들이 받는 전속계약금에도 세금이 붙는다.
그러나 프로팀 선수인지 실업팀 선수인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지며, 실업팀 선수 중에서도 인기종목 스포츠인지 비인기종목 스포츠인지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진다.
일단 프로팀 선수가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프로팀에 소속된 선수를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로 보고 있기 때문.
그러나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프로팀 선수가 받는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해 갖가지 의견이 분분했다.
당시 재정경제부와 국세심판원 및 국세청 등에서 각각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으며, 어느 해에는 기타소득으로 봐야한다고 했다가, 또 다른 해에는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유명 프로야구 선수를 비롯해 축구선수, 골프선수 등이 조세불복을 제기하는 해프닝도 여러 차례 벌어졌다.
그러다가 2007년초 재정경제부가 프로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되, 적용시기를 2004년 4월 11일 국세청이 전속계약금에 대해 사업소득이라고 결정한 유권해석(서면1팀-369)이 있었던 날로 확정했다.
그러나 이 예규는 감사원 감사결과 취소 결정이 내려져 사실상 이와 관련된 예규는 없는 상태.
대신 재경부는 2007년에 소득세법을 개정해 프로선수에 대한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해 2008년부터는 프로선수의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으로 분명해졌다.
반면, 실업팀 선수는 계약의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한편 최근 정부는 비인기종목의 실업팀 선수가 받는 전속계약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해 향후에는 인기 스포츠냐 비인기 스포츠냐에 따라서도 세금부담도 달라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