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재산 12억8000만원, 전년비 평균 1200만원↓
윤리위, "재산심의 후 허위 신고 적발시 징계"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변동내역이 공개됐다. 고위공직자 10명 중 6명은 지난해 재산이 늘어났지만 전체적으로는 1인당 평균 1200만원 가량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청계재단'을 설립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출연한 이명박 대통령은 이로 인해 300억원을 상회하는 재산이 감소, 49억원 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다.
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국가 정무직, 고위공무원단(가등급 이상), 공직유관단체장 708명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등 1143명 등 총 1851명에 대한 2009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발표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등록의무자는 총 10만7915명이며 이 중 정기 재산공개대상자는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1851명이다.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재산신고액은 1인당 평균 12억8400만원(본인 및 배우자 소유 11억7000만원)으로 전년 신고액 대비 평균 1200만원(0.9%)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851명 중 1077명(58%)은 재산이 증가했고 774명(42%)은 재산이 감소했다.
2009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평균 0.8%, 4.1%가 하락한 토지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의 영향이 재산감소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이 증가한 이들은 펀드 및 증권 평가액 상승이나 급여저축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재산 총액 기준으로 50억원 이상 재산가는 57명(중앙 22명, 지자체 35명)이었고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251명(중앙 127명, 지자체 124명),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은 469명(중앙 252명, 지자체 217명)이었다.
재산 총액이 1억원 미만인 공직자는 109명(중앙부처 8명, 지자체 101명)이었다.
신고대상자 중 재산총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직자는 인천광역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정구 의원으로 지난 한 해 동안 46억5000여만원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나종기 대구광역시의원도 신축건물 완공 등으로 21억여원의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김쌍수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총 15억1000여만원의 재산이 증가했다. 김 사장은 증가분을 반영해 총 108억여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지난 한해 동안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지난해 공약 사항 중 하나였던 재산 사회환원의 일환으로 청계재단이라는 장학재단에 재산을 출연한 이 대통령은 300억원 가량의 재산이 감소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제외한 49억1000만원 가량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올해 7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리위 관계자는 "최근 재산심사 처분기준을 개정해 공직자가 잘못 신고한 재산의 순누락금액(신고재산 총액과 실제보유재산 총액의 차이)이 3억원 이상인 경우(종전 5억원 이상) 징계요청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잘못 신고한 현금, 사인간 채권·채무 등 비조회성 재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계요청을 하게 되며, 심사결과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증식 혐의가 적발될 경우에도 징계를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