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 개최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국세청장이 역외탈세 문제에 대한 공동대처에 합의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7일 일본 동경에서 가토 하루히코 일본 국세청장과 만나 제19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양국 간 정보교환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은 한일 국세청장 회의는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지난 1990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출장길에 올랐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한 대처방안'과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방안' 등에 대한 양국 국세청 차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백용호 국세청장은 국제조세회피 거래구조에 대한 정보수집과 실태분석 그리고 조사기획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총괄국세실사관(국제담당)부문'의 설치 등 역외탈세에 대한 일본 국세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양국 간 자발적 정보교환의 활성화 및 조세회피 거래구조에 대한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가토 하루히코 일본 국세청장은 정보교환에 관한 한일 간 협력관계를 앞으로도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백 국세청장이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상황과 납세자보호관에 의한 세무조사 중지 사례를 소개한 데 대해선 자국 내 유사한 제도가 없다며, 이를 운영하게 된 취지와 그 운영상황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양국 간 상호 협력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두 나라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함께 힘쓰기로 했다.
특히 세계를 주도하는 아시아 중심국가로서의 한일 양국의 경제적 위상에 맞게 조세분야에서 국제적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다짐했다.
천안함 침몰 사고로 방일 일정을 3박4일에서 하루로 대폭 축소한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귀국한다. 내년으로 예정된 제20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는 양국 교차개최 원칙에 따라 서울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