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세수실적 집계 소요기간 2개월→1개월 단축
세수효과 추계방법에 '누적법'도 포함해 발표
택시기사의 복지향상 등을 위해 회사택시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납부세액의 90%를 환급하는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회사택시 사업자가 부가세의 90%를 환급받으면 환급세액을 택시기사의 복지향상을 위해 현금 등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회사의 야유회비, 노조사무실 운영비 등에 부당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09년 국정감사 조치사항 '세제부문' 보고서를 통해 국토해양부와 협의,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분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정부는 국토부와 협의해 부당사용 방지를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모든 일반택시회사에 대해 환급액 지급내역을 반드시 연간 2회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보고 받기로 했다.
또 시·군·구청이 택시사업자가 신고한 부가세를 택시기사에게 실제로 지급했는지를 점검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현행 조특법(제106조의7)에 따르면 부가세 환급액을 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고, 법정용도 사용기한도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돼 있으며, 지급내역 제출의무도 없다.
이와 관련 회사택시 부가세 경감액의 일몰시기를 2011년 말에서 2012년 말로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액 부당사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발의)이 계류중이다.
개정안에는 부가세 환급액을 택시기사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무서에 인별 지급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회사택시에 환급되는 부가세는 총 1300억원으로 기사 1인당 연간 95만6000원을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월별 세수실적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예컨대 3월 세수실적의 경우 5월 말에 발표됐으나, 이를 4월 말로 단축할 예정이다.
한편 재정부는 그동안 세제개편을 발표할 때 순액법(전년대비 방식)을 기준으로 세수변동액을 발표해왔으나, 일정기간(5년)의 세수입 변화 총액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방식)에 의한 세수변동액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08년 감세법안에 대해 재정부는 순액법으로 향후 5년간 33조8826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발표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누적법으로 총 90조1533억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해 혼란이 제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