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입주기업 세금감면 법안 "상정 안 돼"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재도입 법안 상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등 총 21개 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들 세법 개정안은 15일 열리는 조세소위에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재정위에 따르면 소득세법 4건, 법인세법 1건, 부가가치세법 3건, 개별소비세법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1건, 인지세법 1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10건 등이 상정됐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 특별법의 일환으로 세종시 입주기업에 소득·법인세를 감면하는 조특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세종시 특별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혁신도시건설·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산업인지개발법, 조특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 '패키지'로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법안들도 이번 4월 국회에서는 아예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미분양주택에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감면을 재도입하는 법안은 상정,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3월 18일 당정협의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지방 미분양주택에 내년 4월 말까지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60~100% 양도세를 감면하는 조특법 개정안(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이 상정됐다.
또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수도권(서울 제외)과 지방에 재도입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한나라당 나성린 의원)도 함께 상정돼 미분양주택의 양도세 감면 범위에 수도권을 포함할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고할 때 기부여부를 표시하는 내용의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안, 재외교육기관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추가하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안도 논의된다.
과학기술공제회에 각종 세금감면을 하는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또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과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제출한 영세 음식업 자영업자의 매입세액공제율 및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이하 부가세법) 개정안도 심의 예정이다.
또 오 의원이 제출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일반과세자 1.3%→2%, 간이과세자 2.6% 적용)하고, 공제 한도금액을 연간 500만원(올해까지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부가세법 개정안도 상정.
휘발유, 경유, 등유, 프로판, 부탄 등 유류제품에 대한 세율을 현행보다 각각 10%인하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오제세 의원)도 심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국주택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출에 대한 증서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개정안(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 금융중심지 지정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세액감면을 신설하는 조특법 개정안(한나라당 서병수 의원)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감면비율을 최초 2년간 100%, 3년간 50%로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안(민주당 김효석 의원)도 상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