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령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로 명시하자는 의원 입법 개정안과 관련, "농·어민을 위한 탄력적 제도 반영을 위해 현행 처럼 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13일 4월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맞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부정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농·어민을 위한 부가가치세 문제는 제도 적용 시기가 중요하다"며 "법으로 정하면 개정을 위해 국회까지 와야하기 때문에 두 달 이상이 걸릴 수 있어 혜택의 시기를 놓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 부분은 국회에서 정부를 믿고 현재처럼 가는 것이 현실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정부에서 하면 더 탄력적이고 국회는 비탄력적이라는 의견은 수긍할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국회가 세율과 세금을 정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과 2월 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대통령령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해 규정하던 일반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에서 102분의2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의원 입법 개정안을 제출한바 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 제출된 의원 입법 법안이 모두 세제 감면 개정안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꼬집으며 “의원 입법 법안이 모두 다 반영될 경우 한해 6조원 이상의 세수감면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이룰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