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비후보 '관광객 부가세 사후환급제' 촉구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인 고희범 전 한겨례신문 사장 등 민주당 제주도당 지방선거 예비후보 30명은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이제 와서 뒤집겠다는 기획재정부의 발상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관광객 부가세 사후환급제 도입과 관련된 특별법 개정안 원안에서 글자 하나라도 수정되선 안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형평성 논란과 1국1조세 체계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우려는 이미 논의과정에서 걸러졌는데도 기재부 실무진은 제도의 적용품목 범위를 대폭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온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 특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부가세 사후환급제의 원안 도입은 필수"라며 "기재부는 '제주 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감면 특례 부여' 원안대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